알아야 할 "경제금융용어" 96
1. 가산금리 : 기준금리에 신용도 등의 조건에 따라 덧붙이는 금리를 가산금리(스프레드: spread)라고 한다.즉, 대출 등의 금리를 정할 때 기준금리에 덧붙이는 위험가중 금리를 말한다. 따라서 신용도가 높아 위험이 적으면 가산금리가 낮아지고, 반대로 신용도가 낮아 위험이 많으면 가산금리는 높아진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시 부족했던 달러화를 해외에서 차입하거나 외평채를 발행할 때 높은 가산금리를 지불한 경험이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로 인해 대외신인도가 그만큼 낮아진데 따른 것이다.
해외에서 채권을 팔 때 미국 재무부 증권(TB) 금리나 리보(Libor: 런던은행간 금리)가 기준금리가 되고 여기에 신용도에 따라 가산금리가 붙어 발행금리가 정해진다. 일례로 채권을 발행할때 리보금리가 3.0%이고 가산금리가 2.25%이면 채권의 발행금리는 5.25%가 된다. 이는 채권의 위험성이 커진 것으로 그만큼 채권가격이 하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산금리의 단위로는 bp(basis point)가 사용하는데, 1%는 100bp가 된다. 상기 채권에 붙은 가산금리 2.25%를 가산금리 단위로 바꾸면 225bp가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가산금리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
2. 경기동향지수 diffusion index : 복잡한 경제활동 전체를 '경기'로서 파악하기 위해 제품·자금·노동 등에 관한 많은 통계를 정리·통합해서 작성한 지수. 그 대표적인 것으로 디퓨전인덱스(diffusion index:DI)가 있다. 현재의 경기에 대해 상승과정과 하강과정의 정도를 파악하고, 아울러 장래의 경기를 예측하는 실마리로 삼는다. 지수 작성을 위해 채택된 지표(통계) 중에서 수개월(보통 1개월 또는 3개월) 전의 숫자와 비교하여 상승 중인 지표의 수의 비율을 지수로 하는 것이다. 지수가 50% 이상을 유지하는 한 경기는 상승과정에 있다고 판단한다.
지수가 50% 선을 위에서 아래로 넘어서는 시점을 경기의 피크(peak:정점)로 보며, 50% 이하에서는 경기후퇴의 계속이라고 본다. 50% 선을 아래에서 위로 넘어서는 시점을 경기의 보텀(bottom:바닥), 즉 경기가 후퇴에서 상승으로 바뀌는 전환점으로 본다.
경기동향지수는 채택되는 지표의 성질에 따라, ① 선행계열(先行系列):일반적인 경기변동에 앞서서 변동한다고 간주되는 지표들, 즉 외화준비고·기계수주 등, ② 일치계열(一致系列):생산지수·생산자 출하지수 등, ③ 지행계열(遲行系列):설비투자·전국 약정금리 등의 3개 부분지수로 분해할 수 있으며, 그러한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정확한 경기분석이 가능하게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경기동향지수 [diffusion index, 景氣動向指數]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3. 경상수지 : 국가 간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입,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의 이동에 따른 대가의 수입과 지급을 종합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국제수지'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 등으로 구분된다. 국제수지표의 경상수지계정은 상품과 서비스를 외국에 팔고 사는 거래(상품 및 서비스 수지)와 외국에 투자한 대가로 받아들이는 배당, 이자 등의 소득(소득수지), 그리고 무상거래 중에서 자본거래의 성격을 지니지 않은 경상이전거래(경상이전수지)로 구성되어 있다. 경상수지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경상거래에서 외국에서 벌어들인 돈과 외국에 지불한 돈의 차이이다. 외국에서 벌어들인 돈과 지불한 돈이 일치하는 경우(경상수지균형)는 흔치 않다. 대개의 경우 벌어들인 돈이 지출한 돈보다 크거나(경상수지흑자), 벌어들인 돈이 지출한 돈보다 적은 경우(경상수지적자)이다. 경상수지적자는 결국 국내에서 생산한 소득보다 지출이 크다는 의미이다.
經常收支(한자) 지날 경, 항상 상, 거둘 수, 지탱할 지
Current Account Balance(영어)
4. 고용률 雇傭率 , employment to population ratio :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실질적인 고용 창출 능력을 나타낸다. 취업인구 비율이라고도 불린다. 예를 들어, 고용률이 70%라고 하면 100명 중 70명이 취업자라는 것이다. 이러한 고용률은 실업률 통계에서 제외되는 비경제활동인구 수를 포함해 계산하므로 구직을 단념했거나 노동시장에 빈번히 들어오고 나가는 반복실업 등에 의한 과소 추정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와 대비되는 실업률은 ‘실업자 수/경제활동인구’로 정의되는데, 실업률은 통계 작성시 실망실업자와 같이 구직활동을 지속하다 취업될 가망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스스로 취업을 포기한 사람을 경제활동인구에서 제외하므로 실제보다 실업률이 과소 추정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OECD는 실업률과 함께 고용률을 적극 활용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고용률 [雇傭率, employment to population ratio] (행정학사전, 2009. 1. 15., 이종수)
5. 고정금리 : 일반적으로 금리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로 나눌 수 있다. 고정금리는 상품에 가입한 기간 동안 시중금리가 아무리 큰 폭으로 변하더라도 이자율이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정기예금, 정기적금과 같은 예금상품은 대부분 고정금리이며, 채권, CP(기업어음), CD(양도성예금증서), 개발신탁 등도 고정금리를 준다. 이에 반해 변동금리는 적용되는 이자율이 가입기간 중에 계속 변하는 것을 말한다. 대출 후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했을 경우 고정금리는 변동금리보다 유리하지만 대출초기금리가 변동금리보다 1% 이상 높다. 반면, 변동금리는 대출초기금리가 고정금리보다 1%이상 낮지만 대출 후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경우에는 고정금리보다 불리하다. 또한 금리가 불확정적이므로 안정적인 생활설계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어느 상품에 투자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향후 금리 예측이라고 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고정금리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
6. 고통지수 misery index , 苦痛指數 쓸고, 아플통, 가리킬 지, 셈수
특정한 기간동안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합한 수치이며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삶의 어려움을 계량화해서 수치로 나타낸 것.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삶의 질을 계량화해서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경제학자 아서 오쿤(Arthur Okun)이 고안한 경제지표로서, 미국 기상대가 개발한 기상용어인 불쾌지수를 경제학에서 빌려 만들었다. 즉 불쾌지수가 온도나 습도 등 기상요소들을 고려해 산출했다면, 고통지수는 인플레이션율·실업률·국민소득증가율 등으로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체감도를 나타낸 것이다. 한 나라의 1년간 경제성과를 가늠하는 척도로 널리 활용된다.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합한 다음 소득증가율을 빼서 수치로 나타내는데, 여기에 실질 국내총생산(GDP：Gross Domestic Product) 증가율을 빼기도 한다. 수치가 높을수록 실업자는 늘고 물가가 비싸져 한 나라 국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고통은 커지며, 반대로 수치가 낮을수록 국민들의 삶의 고통이 줄어드는 것을 뜻한다. 특히 각종 경제지표에 의한 삶의 질을 측정하기보다는 실제 피부로 체감하는 삶의 질이 중시되면서 그 사용이 느는 추세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고통지수 [misery index, 苦痛指數]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7. 골디락스경제 Goldilocks Economy
골디락스는 골드(goldㆍ금)와 락(lockㆍ머리카락) 합성어로 금발머리 사람을 말한다. 하지만 경제용어로는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 압력(inflationary pressure)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원래 골디락스는 영국 전래 동화 "골디락스와 곰 세 마리(Goldilocks and the Three Bears)"에 나오는 여자 소녀 이름이다.
금발머리 소녀 골디락스는 어느날 숲속에서 곰이 끓여 놓고 나간 '뜨거운 수프, 차가운 수프, 적당한 수프' 중 적당한 온도의 수프로 배를 채우고 기뻐한다. 골디락스 경제는 바로 이 말에서 유래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건실하게 성장하고 있는 이상적 경제상황을 말한다.
1992년 데이비드 슐만 살로먼스미스바니 이코노미스트가 처음으로 경제에 이 말을 썼다.
[네이버 지식백과] 골디락스 경제 [Goldilocks Economy] (한경 경제용어사전)
8. 공공재 public goods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 그 재화와 서비스에 대하여 대가를 치르지 않더라도 소비 혜택에서 배제할 수 없는 성격을 가진다. 국방·경찰·소방·공원·도로 등과 같은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공공재는 시장의 가격 원리가 적용될 수 없고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비배제성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일반적인 재화나 서비스는 사람들이 이것을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할 기회를 줄여 사람들 사이의 경합관계에 놓이게 되지만 공공재는 사람들이 소비를 위해 서로 경합할 필요가 없는 비경쟁성의 속성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공공재에 대립되는 것은 사유재(私有財) 혹은 민간재이다. 사유재는 일반적으로 시장기구를 통하여 공급되지만 공공재에는 보통 시장가격은 존재하지 않으며 수익자부담의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공재 규모는 정치기구가 결정한다. 공공재에 관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치기구를 통하여 적정한 공공재의 크기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기준을 정하는 일이다. 만일 사람들이 그 공공재에 대하여 인정하는 중요성에 상응하는 조세를 부담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면 공공재의 크기는 이것을 적정수준으로 하여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재의 비배제성의 성질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사람도 공공재의 이익을 누릴 수 있으므로, 이른바 ‘공짜 승객(free rider)’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공공재 [public goods, 公共財]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9. 공급탄력성 elasticity of supply , 供給─彈力性 이바지할공, 줄급, 탄알탄, 힘력, 성품성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공급의 변화율.
가격이 몇 % 변동할 때 그에 대한 공급량이 몇 % 변화하느냐를 나타내는 비율을 말하며, 공급량의 변화율을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 곧 가격의 변화율로 나누어 측정한다(공급량의 변화율÷가격 변화율). 공급량의 변화율은 공급량의 변화분을 원래의 공급량으로 나누어 측정하며, 가격의 변화율은 가격의 변화분을 원래의 가격으로 나누어 측정한다.
상품의 공급량은 보통 그 상품의 가격에 의존하고 있어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한다. 따라서 공급의 탄력성은 근본적으로 가격의 하락과 상승에 따라 공급량을 줄이고 늘일 수 있는 생산자의 능력에 달려 있다. 공급의 탄력성이 클수록 가격상승의 효과는 작으며, 반대로 탄력성이 적을수록 가격상승의 효과가 크다. 이런 점에서 공급의 탄력성의 크기는 생산능력에 얼마만큼 여유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공급의 탄력성은 기업의 생산량 변동에 의하여 평균생산비가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고, 기업의 생산기술수준과 생산요소가격의 변화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또 상품의 저장비용과 저장 가능성에 따라, 상품의 생산과정에 따라, 그리고 고려되는 생산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공급의 탄력성 [elasticity of supply, 供給─彈力性]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10. 공매도 short stock selling , 空賣渡 빌공, 팔매, 건널도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하는 매도주문.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라는 뜻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을 판 후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해당 주식이나 채권을 구해 매입자에게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약세장이 예상되는 경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활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A종목을 갖고 있지 않은 투자자가 이 종목의 주가하락을 예상하고 매도주문을 냈을 경우, A종목의 주가가 현재 2만 원이라면 일단 2만 원에 매도한다. 3일 후 결제일 주가가 16,000원으로 떨어졌다면 투자자는 16,000원에 주식을 사서 결제해 주고 주당 4,000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
예상대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많은 시세차익을 낼 수 있지만, 예상과 달리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공매도한 투자자는 손해를 보게 된다. 또 주식을 확보하지 못해 결제일에 주식을 입고하지 못하면 결제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공매도에 대한 국내 법 규정
공매도는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elling)와 차입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로 구분된다. 무차입공매도는 현재 갖고 있지 않는 주식을 미리 판 후 결제일 이전에 시장에서 해당 주식을 다시 사서 갚는 방법이고, 차입공매도는 제 3자로부터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되갚는 방법이다. 국내의 경우, 누구든지 증권시장에서 상장된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한함)에 대하여 '소유하지 않은 증권의 매도(무차입 공매도)' 또는 '차입한 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차입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차입공매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공매도가 인정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 즉, 현재 법 문언은 원칙적으로 모든 공매도를 금지하되, 이 중 차입공매도에 해당하고 결제불이행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차입공매도를 인정하고 있다.
반면 다음의 각 경우에 해당하는 거래는 공매도로 보지 않는데, 이는 결제불이행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1)증권시장에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해당 수량의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 2)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 사채 등의 권리 행사,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할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그 주식이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 3)그 밖에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2항).
한편, 허용되는 차입공매도의 경우라 하더라도 금융위원회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상장증권의 범위, 매매거래의 유형 및 기한 등을 정하여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08조 제4항). 공매도의 구체적인 범위와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조 제5항).
[네이버 지식백과] 공매도 [short stock selling, 空賣渡]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11. 국가신용등급 國家信用等級 , Sovereign credit rating 나라국, 집가, 믿을신, 쓸용, 무리등, 등급급
한 나라의 투자 위험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그 나라의 채무이행 능력과 상환의지 등을 국제적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해서 수준별로 구분한 것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 대출 또는 자금지원을 결정하거나 발행한 채권의 금리를 매기는 기준이 된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적 신용평가기관으로는 무디스(Moody’s)와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피치(Fitch) 등이 있다.
이들 평가기관에서 투자적격 등급을 받으면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기가 쉽고 ‘투자부적격’ 등급을 받으면 채권을 발행해도 투자자를 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투자자를 만나더라도 매우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S&P 기준으로 AAA 등급이 가장 신용도가 높고 BBB-등급 이상이면 ‘투자적격’ 등급으로 본다. BB+등급 이하는 ‘투기등급’으로 분류하는데, CCC+등급 이하는 잠재적 위험이 크고, D등급은 부도상태를 의미한다.
국가신용등급은 해당국 기업과 금융기관의 신용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국가신용등급이 낮으면 개별기업의 재무구조가 아무리 우량해도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가 쉽지 않다.
국가신용등급을 매길 때는 정치적 위험과 경제적 위험을 함께 고려해 평가한다. 구체적으로 정치체제의 안정성, 국제금융시장 통합도, 안보상 위험 등과 경제성장률, 인플레이션, 공공부채, 외채 수준, 외환보유고 등을 고려한다.
2022년 6월 말 기준으로 호주, 캐나다,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등이 AAA 등급을 받았으며, 미국은 AA+ 등급, 한국은 AA 등급을 받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가신용등급 [國家信用等級, Sovereign credit rating] (매일경제, 매경닷컴)
12. 국채 國債 , government bond 나라국, 빚채
한 나라의 정부가 정부지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무증권을 말하며 영어로는 government bond, 또는 sovereign bond라고 한다.
국채법 제2조는 ‘정부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등을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債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고채와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민주택채권 등이 대표적인 국채이다.
국채는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므로 일반 회사채보다 안전성이 높은 대신 금리는 다소 낮게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국채는 기간이자를 약속한 날짜에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만기일에 채권에 적힌 액면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할 것을 약속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런 종류의 채권을 이표채라고 한다. 정해진 금리에 따른 이자를 만기에 원금과 함께 지급하는 채권도 있는데, 국민주택채권이 이에 해당한다.
국채 가운데 국내에서 발행하면 내국채가 되고 외국에서 발행하면 외국채가 된다. 국채법 제6조는 ‘외국에서 원화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하는 국채를 발행하거나 국내에서 외국통화로 표시하는 국채를 발행할 때에는 따로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해 대외적 채무부담을 제한하고 있다.
상환기간에 따라 자금융통을 일시적으로 원활케 하려고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의 단기국채와 중장기적인 재원조달 목적으로 발행하는 만기 2년 이상인 장기국채로 나뉘는데, 실제 장기국채인 국고채 만기는 2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으로 되어 있다. 이중 3년 만기 국고채 유통수익률은 대표적인 시장금리로 채택돼 있다.
또 금리 결정 방식에 따라 고정금리국채 외에 변동금리부국채, 물가연동형국채 등으로, 용도에 따라서 적자(赤字)국채, 건설국채, 군사국채(군사비 조달을 위한 것)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국채도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원금 및 이자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또, 1년 이내의 기간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이자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한편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은 정부가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채 [國債, government bond] (매일경제, 매경닷컴)
13. 금본위제 gold standard , 金本位制度 금본위제도, 쇠금, 근본본, 자리위, 지을제, 법도도
화폐단위의 가치와 금의 일정량의 가치가 등가관계(等價關係)를 유지하는 본위제도.
순금 1온스=391.20달러(1993년)라는 식으로 통화의 가치를 금의 가치에 연계(連繫)시키는 화폐제도인데, 역사적으로는 19세기에 영국을 중심으로 발전된 것이다. 금본위제도에 있어서 화폐와 금과의 등가관계를 유지시키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금본위제도의 종류가 나누어진다.
금화금본위제도
이 제도에서는 금화가 실제로 유통되고, 화폐단위와 금과의 등가관계는 금화의 자유주조(自由鑄造)와 자유용해(鎔解)가 인정됨으로써 유지된다. 제1차 세계대전 전에 광범위하게 실시되었던 제도이다.
금핵금본위제도
금핵본위제도에서는, 국내에는 은행권이나 지폐 등 보다 경제적이고 편리한 화폐를 유통시키고 금은 중앙에 집중 보유한다. 1국의 화폐단위의 가치는 금과 연계하여 유지되고 있으며, 거기에서는 금이 핵(核)에 비유되므로 이런 이름이 생긴 것이다. 태환할 경우에 금지금(金地金:금괴)으로써 하는가 금환(金換)으로써 하는가에 따라 다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① 금지금본위제도: 이 제도에서는 화폐단위와 금과의 등가관계는 금지금 또는 금괴의 태환이나 매입에 의하여 유지된다. 영국에서 1925년 4월에 채용되었고 그 후 많은 나라가 이를 채택하게 되었다.
② 금환본위제도: 이 제도에서는 다른 금본위국, 특히 국제금융 중심지에서 발행된 금환을 중앙은행 등이 매매함으로써 화폐단위와 금과의 등가관계가 유지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많은 나라에서 이 경우의 매매에 미국의 달러환(dollar 換)이 사용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전후(戰後)의 금환본위제도는 달러환본위제도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제도 아래에도 각국이 모두 국내에서는 금태환성이 없는 불환지폐(不換紙幣)가 유통되는 관리통화제였다. 1971년 8월 이후 달러와 금의 교환이 정지됨으로써 달러환본위제도도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금본위제도 [gold standard, 金本位制度]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14. 금산분리 金産分離 쇠금, 낳을산, 나눌분, 떠날리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은행업으로 대표되는 금융자본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자본이 서로의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금하는 원칙을 말한다. 금산분리 원칙 하에서는 기업이 은행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보유하거나, 은행 등 금융회사가 기업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보유하는 것이 금지된다. 금융과 산업이 결합될 경우 다음과 같은 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금산분리 정책을 시행한다.
첫째,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할 경우 기업집단의 관련 계열사가 부실해져도 계열금융회사는 부실 계열기업에 계속 자금을 지원할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해 계열금융회사도 함께 부실해질 뿐 아니라 그 파급효과가 다른 금융회사는 물론 제조업, 나아가 경제전반에 미칠 수 있다. 둘째, 산업자본 계열의 금융회사가 계열기업을 위해 보유자산을 운용함으로써 지배대주주와 소액주주, 고객간의 이해 상충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셋째, 금융회사는 특성상 다양한 기업과 관계를 맺으며 해당 기업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데, 기업이 금융회사를 소유할 경우 정보의 독점을 통해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 넷째,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집단의 계열은행이 자금조달 창구 역할을 하면서 경쟁사보다 유리한 대출조건과 완화된 대출심사기준 등을 적용하여 계열기업을 지원할 경우 절대적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고, 다른 경쟁기업들은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
한편 금산분리 반대론자들은 금산분리로 인해 금융과 산업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막고, 은행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금산분리 [金産分離]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15. 기업공개 企業公開 , Initial Public Offering 꾀할기, 업업, 공평할 공, 열개
기업공개(IPO)란 개인이 소유한 법인의 주식을 새로 발행해 일반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주식 매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개인 또는 특정한 일부 주주가 소유하고 있던 기업을 불특정 다수가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바꾸게 되는데, 기업이 다수의 일반투자자로부터 자본을 조달해 더 많은 자기자본을 갖고 왕성한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준다.
기업공개를 하면서 거래소에 상장하기 때문에 기업공개와 상장을 혼동하기도 하는데, 기업공개와 상장은 엄연히 구분되는 법률행위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는 ‘상장이란 한국거래소가 정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발행한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다시 말해 기업이 주식을 팔아 자본을 조달하는 게 상장이 아니라, 발행한 주식이 증권거래소라는 시장에서 공개적으로 매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상장인 셈이다.
기업은 기업공개를 통해 새로 발행한 주식을 다수의 개인투자자에게 프리미엄을 받고 팔 수 있다. 이는 해당 기업에 일찍 투자한 주주들에겐 이익을 현실화하는 기회가 된다. 또 상장까지 되면 대주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은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며 지분을 매각할 수도 있다.
기업 측면에선 공개를 통해 주식발행초과금 등으로 자기자본을 확충할 수 있어 확장 또는 새로운 성장을 위한 투자를 하거나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고, 이미지 제고의 효과까지 얻게 된다.
이처럼 기업공개 허용은 대상기업과 기존 투자자 모두에게 특혜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기업만이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는 기준을 통과한 기업에만 기업공개와 상장의 기회를 부여한다.
IPO를 하려면 상장준비팀을 구성해 기업공개와 상장일정 관리, 정관 등 내부 규정 및 경영관리조직 정비, 내부 통제 시스템 및 회계 관리 시스템 정비, 상장에 필요한 서류 준비, 대표 주관회사 선정과 실사(Due Diligence) 준비, 공모가격 협의 등을 진행해야 한다.
또 최대주주 지분변동 점검, 회계감사인 선정과 감리, 대표주관회사 선정, 정관 정비, 명의개서 대행계약 체결, 우리사주조합 결정, 상장을 위한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 의무보유 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요건은 자기자본 300억 원 이상, 상장예정주식총수 100만 주 이상, 매출액 1000억 원 이상(최근 3년간 평균 700억 원 이상) 등이다.
이익 요건은 최근 사업연도 영업이익, 법인세 차감 전 계속사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이 모두 흑자이고, ROR(투자수익률)가 5%(최근 3년 합계 10%) 이상이거나 전년도 30억 원 또는 최근 3년간 60억 원 이상 등이다.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 가운데 수익성과 매출액 기준은 1)법인세차감전 계속사업이익 20억원[벤처:10억원] & 시총 90억 원 이상, 2)법인세차감전 계속사업이익 20억원[벤처:10억원] & 자기자본 30억원[벤처:15억원], 3)법인세차감전 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 & 시총 200억원 & 매출액 100억원[벤처:50억원], 4)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50억원 등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춰야 한다.
여기에 시장평가와 성장성 기준 요건도 갖춰야 한다.
한편,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어 성장성이 돋보이는 기업엔 이익 조건을 따지지 않는 별도의 기준으로 특례상장을 허용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기업공개 [企業公開, Initial Public Offering] (매일경제, 매경닷컴)
16. 기준금리
17. 기축통화
18. 기회비용
19. 낙수효과
20. 단기금융시장
21. 대외의존도
22. 대체재
23. 더블딥
24. 디커플링
25. 디플레이션
26. 레버리지 효과
27. 만기수익률
28. 마이크로 크레디트
29. 매몰비용
30. 명목금리
31. 무디스
32. 물가지수
33. 뮤추얼펀드
34. 뱅크런
35. 베블런효과
36. 변동금리
37. 보호무역주의
38. 본원통화
39. 부가가치
40. 부채담보부증권(CDO)
41. 부채비율
42. 분수효과
43. 빅맥지수
44. 상장지수펀드(ETF)
45. 서킷브레이커
46. 선물거래
47. 소득주도성장
48. 수요탄력성
49. 스왑
50. 스톡옵션
51. 시뇨리지
52. 신용경색
53. 신주인수권부사채(BW)
54. 실질임금
55. 애그플레이션
56. 양도성예금증서
57. 양적완화정책
58. 어음관리계좌(CMA)
59. 연방준비제도(FRS)/연방준비은행(FRB)
60. 엥겔의 법칙
61. 역모기지론
62. 예대율
63. 옵션
64. 외환보유액
65. 워크아웃
66. 원금리스크
67. 유동성
68. 이중통화채
69. 자기자본비율
70. 자발적 실업
71. 장단기금리차
72. 장외시장
73. 전환사채
74. 정크본드
75. 제로금리정책
76. 주가수익률(PER)
77. 주가지수
78. 조세부담률
79. 주당순이익(EPS)
80. 중앙은행
81. 증거금
82. 지주회사
83. 추심
84. 치킨게임
85. 카르텔
86. 콜옵션
87. 통화스왑
88. 투자은행
89. 특수목적기구(SPV)
90. 파생금융상품
91. 평가절하
92. 표면금리
93. 한계비용
94. 헤지펀드
95. 환율조작국
96. M&A